작성일 : 14-03-29 1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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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도 모르는 한국인 이야기 (19) - 2008년, 한국인의 법의식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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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9월 26일(금) YTN FM 94.5MHz 출발 새 아침 → 원문보기
▶ 우리도 모르는 한국인 이야기 (19) - 2008년, 한국인의 법의식은?
앵커] 네. 통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
"우리도 모르는 한국인 이야기" 시간입니다. 한국 갤럽의 배남영 차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배남영] 네, 안녕하세요.
앵커] 제18대 국회가 국회법 규정을 어기고 총선 후 41일 만에 처음으로 개원했죠. 국민이 뽑은 국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 정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
배남영]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
앵커] 언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었나요?
배남영] 한국갤럽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3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8%P입니다.
앵커]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?
배남영]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‘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’ 1.5%, ‘잘 지켜지는 편이다’35.6%로 37.2%만이 우리사회에서 ‘법이 지켜지고 있다’고 응답했습니다.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2.8%로 많았습니다.
앵커]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?
배남영] 그래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’가 34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‘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’20.1%, ‘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’14.5%, ‘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’10.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그럼, 본인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?
배남영] 본인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‘매우 잘 지킨다’ 13.1%, ‘잘 지키는 편이다’ 77.9%로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중 9명정도로 대부분이었습니다.
앵커] 우리사회에서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37.2%인데 본인 스스로 법을 지킨다는 응답은 90.9%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. 법 준수와 관련해 본인보다 사회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.
배남영] 소크라테스가 '악법도 법이다.'라는 말을 했는데요.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‘매우 찬성한다’ 8.4%, ‘찬성한는 편이다’ 48.9% 로 찬성한다는 사람이 57.3%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‘법’하면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, 무전유죄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
배남영] 그래서 유전무죄,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‘매우 동의한다’ 25.5%, ‘동의하는 편이다’39.8%로 동의한다는 사람이 65. 2%로 많았습니다.
앵커] ‘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’62.8%, ‘유전무전, 무전유죄’ 동의한다 65.2%, 우리사회에 법 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네요.
배남영] 법준수가 잘되려면 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. 초.중 . 고등학교에서 법교육이 어느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. 이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적었습니다. ‘잘되고 있다’22.5%, ‘잘못되고 있다’77%로 긍정적인 평가가 54.4%P 더 많았습니다.
앵커] ‘법’ 하면 한자어도 많고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.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.
배남영] 그래서 법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. ‘매우 어렵다’21.7%, ‘어려운 편이다’65.1%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.
앵커] 그렇습니다. 법이 조금 쉬워질 필요가 있겠네요. ‘법’ 하면 범죄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데요. 범죄에 대해서도 몇가지 알아보셨다고요.
배남영] 먼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개까지 물어보았습니다. 부정부패가 54.9%로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으로 아동대상 범죄 40.4%, 성폭력 40.4%, 탈세 19.8%, 강도/절도사범 12.3%, 부동산 투기사범 9.2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그럼,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?
배남영]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.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가 32.5%로 가장 많았고,그다음으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21.8%,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1.5%,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14.9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최근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중에 인터넷 실명제, 안락사 허용, 사형제 폐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, 각각의 법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알아보셨다고요.
배남영]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성을 물어보았는데요. 필요하다는 의견이 79.7%로 대부분이었고요. 안락사 허용에 대해 동의한다 역시 78.6%로 많았습니다. 사형제 폐지 역시 찬성한다는 의견이 69.6%로 많았습니다.
앵커] 내년부터 로스쿨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로스쿨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나요?
배남영] 그래서 먼저 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 보았습니다.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. 로스쿨 인지도는 76.1%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로스쿨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?
배남영] 전문 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 향상의 질이 56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변호사의 수임료 하락 23.3%,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17.3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앵커]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요.
배남영]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.0%, 절반정도로 많았습니다.
앵커] 성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
배남영] 남성의 38%가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요. 여성은 59.8%로 남성에 비해 11.8%P 더 많았습니다. 연령별로는 20/30대에서 54%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.
앵커] 네. 한국갤럽의 배남영 차장과 우리국민의 법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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