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근로
1. 연구목표
○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헌 연구
○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가족관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조사
○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근로자의 가족관계,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
○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수립
○ 근로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적·통합적 정책제안
2. 연구내용
□ 근로자 정신건강이 가족관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조사
○ 가족단위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사하고,
○ 해당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학교폭력, 일탈, 음주, 흡연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
□ 근로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
○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마련된 질문 조항을 바탕으로 한국 특성에 맞는 「(가칭)근로자 정신건강 영향 측정도구」 개발
* 한국의 경우 직장 및 가정에서도 개인보다는 조직, 가정 구성원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,
한국 특성에 맞는 도구 개발 필요
- 마련된 도구를 마탕으로 예비조사(200명 대상)를 실시하고,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고 도구를 교정하여 본조사
(1,000명 대상) 실시
□ 한국 특성에 맞는 정책적 개입방안 마련
○ 심층면접(질적 조사) 및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한 조사(양적 조사)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방향성 도출
○ 외국사례 분석(문헌 및 방문조사 등)을 통하여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필요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
Ⅲ
기대효과
○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
○ 관련부처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근거 제시
○ 근로자 정신건강이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
○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방법 제시자 정신건강문제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심화
○ 근로자 자살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’11년 총 5,613건이며, 전체 자살시도를 한 경우의 75.3%*에서 정신질환을 경험
* ’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
- 근로자 자살은 전체 자살건수 중 약 35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 1년간 실직한 경우 등 취업 취약계층 고려시 그
비중은 더욱 증가
* (근로자 자살건수) ’00년 2,647건→ ’11년 5,613건 (2.12배 증가)(전체 자살건수)
’00년 6,460건→ ’11년 15,942건 (2,47배 증가)
○ 근로자의 정신질환은 결근과 비효율 근무 발생원인 중 2위*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작업손실비용은
약 20조 664억원**으로 추정
* ’02년, 미국 건강 및 생산성관리 연구소
** ’12년, 삼성경제연구소 (「건강한 기업의 조건, 근로자 정신건강」)
□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 심각한 영향 제공
○ 근로자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가정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므로, 타 구성원에 비하여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정에
미치는 영향이 큼
○ 이는, 부부갈등, 별거와 이혼, 자녀 방임과 학대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 정신건강, 학교폭력 등에 영향을
미칠 것으로 예상
|